다음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4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드디어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히 해제된 상태인데요.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중증화율이나 사망률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정부에서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는 감염 전파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기에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진 것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듯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5월 말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했었죠.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을 수용해서 야외 의무 해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정부는 현재로서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서 의무화할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는데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안정되었고 감염병 등급 또한 하향 조정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이제 다음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마지막으로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거의 없어지는데요. 그러니만큼 이제 정말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외에 또 남아있는 것은 입국 전 PCR 검사를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로부터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면 또 다른 새로운 변이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국 전 PCR 검사를 없애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하고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전 PCR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준이나 횟수 등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로부터 입국시 격리 면제 기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해외로부터 입국 뒤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완료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전히 해외로부터 입국 뒤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더욱 반가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만큼 개개인이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에는 계속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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