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공급측면과 세제측면으로 나누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완화책을 내놓을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신도시 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지단 규제 사실상 철폐
용적률 일괄 100%포인트 상향 조정, 역세권의 경우 종상향해 500%까지 부여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로 생기는 가구에 대해선 세입자에게 물량 먼저 배려
이주 수요 발생시 3기 신도시로 우선 조치
LTV, DSR 규제 완화 대상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추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부동산세제개편TF 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세제 측면에 있어서는 무주택자, 청년계층 등에 대해 세제를 완화해 내집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정입니다.
선거 이후 집값이 다시 뛸 조짐이 보이자 인수위는 공약 사항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다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상황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작심을 한 것 같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까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을 막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막는 사다리를 차는 행위죠. 하지만 워낙에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 최근 집값 급등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한정시키려 했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동결하는 쪽으로 가려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무주택자와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을 큰 가닥으로 잡기로 한 것 같은데요. LTV와 DSR 규제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비혼가구 등의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원칙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정책에 난색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규제 완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기에 금융당국과의 협의 하에 기존 정책안대로 움직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수위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1기 신도시란 1989년 서울 근교에 조성되었던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산본 지역을 말합니다. 1992년 말에 입주가 완료되었었기 때문에 올해면 딱 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게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에 딱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건축 조건인 30년을 마침 딱 갖추었고, 수도권 근교인데다가 5군데로 대상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은 현재 용적률이 200% 수준인데요, 인수위는 이를 300%까지 높일 예정이고, 가장 높게는 500%까지도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물량이 10만가구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10만가구라고 하면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1기 신도시 다섯 곳의 주택 수를 모두 합친 것이 30만가구이니, 10만가구라고 하면 엄청난 규모죠. 게다가 1기 신도시 지역들은 모두가 살고싶어하는 선호 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전진단 규제 철폐인데요. 하지만 1기 신도시만 한정해서 규제를 푸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수위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막히면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그동안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규제나 세금 문제들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잘 이루어져서 의도했던 효과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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