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1 대통령 인수위 주담대 한도 부동산 규제 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공급측면과 세제측면으로 나누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완화책을 내놓을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신도시 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지단 규제 사실상 철폐 용적률 일괄 100%포인트 상향 조정, 역세권의 경우 종상향해 500%까지 부여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로 생기는 가구에 대해선 세입자에게 물량 먼저 배려 이주 수요 발생시 3기 신도시로 우선 조치 LTV, DSR 규제 완화 대상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추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부동산세제개편TF 조성 내용을 살펴.. 2022. 4. 28. 이전 1 다음
